이용후기

4500만원 회수사례

채권추심성공사례
작성자
SCI평가정보
작성일
2017-02-20 17:17
조회
17439
1. 채권내역
가. 채권자: ㈜○○엔지니어링[천안시 소재]
나. 채무자: ㈜○○산업[제주 서귀포시]
다. 채무내역:물품대금
라. 채권액: 약 1억 6천만원
마. 수임일자:2015.12.19
바. 회수일자:2016.12.26(최종)
사. 회수금액:4,500만원 (추심수수료:1,350만원)

2. 현황
채무자 법인 ㈜○○산업은 부도발생으로 청산된 기업이고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함. 당시 대표이사 ○○○은 이후 새로운 법인 ㈜○○스엔지를 세워 짧은 기간 운영하다 역시 부도내고 동종업종의 ㈜○○○ 제주의 영업이사로 근무중인 상황이었음.
사실상 채권자도 거의 포기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로 당사에 위임하였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사실관계로서는 법적청구가 어려운 법인채권 임.
[법인 변경 현황:㈜○○산업→㈜○○스엔지→㈜○○○제주]

3. 추심전략
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대상은 현재 운영중인 법인 ㈜○○○제주가 유일하였기에 당시 대표이사가 운영하였고, 실제 채무관계에 있는 과거의 두 법인과 현 법인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현 법인에게 법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.

4. 추심방향
가. 당시 과거의 채무법인에는 대표이사 ○○○의 친형과 사촌이 각각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, 영업업무를 맡아 하였슴. 이후 현 법인 ㈜○○○제주에서도 최성익 뿐만 아니라 위 두 사람 역시 업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.

나. 위 사실을 근거로 현 법인은 사실상 ○○○이 실질 운영자로서 기존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상 새로운 법인을 세워 가장하여 운영하는 것이고, 실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동일 업종의 동일한 거래처와 영업망을 갖추고 위 최성익이 사실상 운영하는 동일한 법인임을 주장하고, 그러한 주장을 적극 소명하여 현 법인 ㈜○○○제주(이하 현법인이라 칭함)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하기로 함.

5. 추심과정
① ㈜○○○제주(현 법인)를 피고로 하여 천안지원에 물품대금 청구소송 제기
② 위 법인에서 제주법원으로 이송 신청
③ 위 신청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답변서 제출
④ 위 법인 이송 신청 기각 결정 ? 천안지원 관할법원으로 소송계획 진행
⑤ 현 법인의 공장부지 및 건물 부동산 가압류 (제주법원 신청 ? 현 법인과 과거법인의 관련성 소명 보정 명령 ? 기각 / 천안지원 재신청 ? 가압류 결정)
⑥ 천안지원 본안소송 변론기일에 채무자 2회 불참
⑦ 3차 변론기일에 조정실에서 채무자 불참한 가운데 채권자 대동하여 조정참가, 채무자 2회 불참으로 의제자백 한 것임을 주장하고, 판사에게 일단 조정결정이라도 내려달라고 요구, 화해권고 결정, 2주 후 확정
⑧ 확정된 결정문 확보하여 채무자에게 공장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최종통보
⑨ 채무자 협상의사 표시
⑩ 채무자의 현실적 변제 여력과 경매대상물건의 실익 정도를 고려하여 채권자와 협의 후 일부 금액 감면하고 합의된 금액 전액 추심 회수
⑪ 추심종결

☞ 사실상 현 법인과 과거 법인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관련된 입증 근거자료가 매우 부족하였으나, 일단 관련 법인으로 간주하고 가능한 법적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소송시에도 재판부에 채권자의 적극적인 회수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가 있었고 채무자의 방어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추심에 성공 할 수 있었음.

※㈜○○산업이 부도난 법인채권임에도 포기하지 않고,신설법인의 부동산 가압류를 성공시키고, 소송과 협상을 통하여 회수한 우수 사례임(합의서에 전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 인적 채권보전 강화를 확보한 것도 좋은 사례임)

- 포인트
1. 신설법인과 채무법인의 상관 관계 입증 방법
2. 부동산 가압류 성공 방안
3. 소송상의 채권자 관할 확보
4. 채권자 관리의 중요성(송무협조,정보제공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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